개인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실내 마스크의 해제를 논하는 시점이 오고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개인 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재난지원금

 

이번 개인사업자 재난지원금은 지난 3년간 특별고용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신분들은 근로형태가 불분명하고 일감이 일정치 않아서 소득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형태의 재난지원금과 정부보조금이 지급되어 내가 대상이 될 것인지 또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조차 어려운 지경에 와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이름은 7차 재난지원금이며 최근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업영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직종과 업태 구분하지 않고 조건을 다시 확인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정부가 7차 재난지원금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6차 특별고용 프리랜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지 않은 분들을 제외 하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특별고용 프리랜서로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2021년 10월과 11월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일수 기준은 25일 이상으로, 25일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신 분들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불가능한 대상

21년 10월과 1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과 공고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결혼후 이민을 온 외국인이나 그 가족이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라면 지원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의 조건을 잘 따져서 지원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 7차 개인사업자 재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행복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사본, 조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방문해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방법과 인정 금액이 상이 할 수 있으니, 꼭 본인의 혜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혜택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재난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이번 개인사업자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 및 5배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들을 면밀히 따져 본 후에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는 고발조치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아직 지급하는 곳이 있으니, 본인의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정보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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