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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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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알아보기

율남매네아빠 2022. 2. 24. 11:56

속도위반

일반 도로의 속도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021년 4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우리동네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를 50km로, 작은 이면도로에서는 30km이하로 속도를 준수하자는

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속도에서 10%이상의 속도를 위반하면 속도위반 상품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보행자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제한을 준수 해야 하겠습니다.

 

  • 기준속도 + 20km 이하로 위반하였을 시에 과태료는 4만원, 범칙금은 3만원
  • 기준속도 + 20~40km 이하로 위반하였을 시에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 기준속도 + 40~60km 이하로 위반하였을 시에 과태료는 10만원, 범칙금 9만원(벌점30점)
  • 기준속도 + 60~ 위반하였을 시에 과태료는 13만원, 범칙금 12만원(벌점60점)
  • 보호구역 내 위반시 벌점 x2

 

 

 

속도위반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 의해서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이 때는 벌점을 추가부여 받게됩니다.

벌점에는 차량 보험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누가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입니다. CCTV 혹은 무인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입니다.

이때는 운전자가 누군지 카메라로 정확히 식별 할 수 없습니다. 

 

속도위반 카메라는 차량의 속도를 확인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이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차이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셨나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VS 없느냐 차이입니다.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게 됩니다. 벌점을 받지 않고 돈으로 내는것입니다.

 

하지만 사전납부를 진행하면 범칙금보다 저렴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끔 사전납부기한을 경과해서 과태료가 만원 더 비싸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합니다.

속도위반을 3번만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죠.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에서는 2배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속도제한을 준수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위반을 하였을 시에는

과태료 기준으로 납부를 하셔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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