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확인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특정 계층에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자금입니다.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제도이며 일정 수준의 자격의 된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초로 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그 대상이 되며,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급여를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1명이 아닙니다. 해당 가구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가구단위의 선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미혼자녀, 같은 주거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가구원중 누구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을 잃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항목은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식비와 냉난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 국민 중위소득 기준으로 30%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기초적인 수급항목입니다.
  
  
•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합니다. 전 국민 중위소득 기준으로 44%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용, 그밖의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전 국민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비용으로 각종 검사 및 치료비용을 전 국민 중위소득 기준으로 40%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자로 조산을 하거나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이나 매장등의 장례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급여항목별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해당자가 분류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22년 가구별 소득을 일렬로 나열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3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20
주거급여 (중위406%)	894,614	1,499,693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 (중위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 (중위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500,000원인 3인 가족이라면  1,258,410원 중 소득인정액인 500,000원을 제외한 758,41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각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과 자산, 부채의 정도를 확인해보면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 기초 서류를 제출하고나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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